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8-07 00시 기준
확진환자
14519 명
격리해제
13543 명
사망
303 명
검사진행
17068 명
25.7℃
온흐림
미세먼지 35

윤석열, 추미애 지시 사실상 수용…박범계 "봉합중"

  • [데일리안] 입력 2020.06.22 10:03
  • 수정 2020.06.22 10:27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한명숙 위증교사 진정사건, 秋 지시 일부 반영

대검 인권부와 감찰과 자료 공유 및 조사 지시

반부패회의 앞두고 정면충돌 피해

박범계 "대통령 부담 덜어주려는 측면"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당초 윤 총장은 해당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바 있다. 검사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나왔고, 추 장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나였으면 벌써 그만뒀다"며 비아냥도 나왔다.


윤 총장의 이번 조치를 두고 법무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추 장관과 대면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봉합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의 윤 총장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자꾸 국회가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실 분이 아니고 (윤 총장도) 물러날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이 윤 총장과 검찰을 압박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에 있다는 의혹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무부도 재소자 인권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인권조사과에서 했지 감찰과에서 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심어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을 통해 사건 재조사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근거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 청구한 뒤 대법원에서 뒤집는 시나리오 진행의 첫 단추"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