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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꺼낸 기본소득에 정치권 일제히 참전…논의의 장 열릴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6.08 15:43
  • 수정 2020.06.08 16:1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종인 꺼낸 진보담론 기본소득, 정치권 화두로 떠올라

이낙연·김두관·이재명·박원순 등 여권 잠룡들 입장 밝혀

소수정당들, 원내정당 연석회의·범사회적 논의체 등 주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꺼내들자 온 정치권이 뛰어 들어 갑론을박에 돌입했다. 진보진영의 담론을 선제적으로 꺼낸 김 위원장이 정치권 아젠다 싸움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 속에 여야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이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취지의 기본소득은 그간 진보의 대표적 담론으로 평가 받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당의 비대위 출범과 함께 언급한 후 진영을 초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 받는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논의에 뛰어들며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두관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저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며 논의에 뛰어들 태세를 갖췄다.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기본소득을 주장해 오던 진보 성향의 소수정당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식 논의 테이블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며 "정부나 행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일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전날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거대 양당, 공식 테이블 설립 움직임 없어…"당장 시행 아냐…연구 먼저"
김용태 "기본소득 논쟁, 보수가 비전과 실력 갖췄는지 가늠할 시금석 될 것"


현재까지 거대 양당으로부터 공식적인 논의와 관련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은 누차 언급한 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다. 곧 출범할 비대위 내 경제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그게 우선 순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문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만큼, 대선이 다가올수록 기본소득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먼저 화두를 던진 통합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치와 규범, 제도와 정책들이 정녕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개인과 공동체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기본소득 논쟁은 단지 집권에 도움이 되느냐는 집권전략 차원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수가 정녕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지키고 번영을 만들어 낼 비전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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