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김종인 '실질적 자유'에 "자유 가치를 속물적으로 평가절하"

김종인이 꺼낸 '실질적 자유' 혹평

"19세기 유럽의 사회적 자유주의에서 인용한 듯"

"빵을 살 돈 지급해 얻는 의존적 자유는 가짜"

장제원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3선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질적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속물적 가치로 평가절하했다"고 혹평했다.

장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가치라고 했다"며 "아마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큰 의미가 없다"며 "물질적, 실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늘날 자유에 대한 위협이 빵을 살 능력조차 없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온다고 보느냐"며 빵을 살 돈을 지급해 얻어지는 의존적 자유는 '가짜 자유'라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의 청년세대 혹은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더욱 확대해 얻어지는 ‘자조와 자력으로 빵을 살 능력에 기반하는 진짜 자유’"라며 "세계 모든 선진국이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고, 우리가 과거 수년 동안 끊임없이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1950년대의 '국제 공산주의 남하', 1970, 80년대의 '권위주의 권력' 등이 자유를 위협했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빵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권력의 통제와 침해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실질적·물질적 자유'를 기본소득 제도와 등치시켜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지나치게 속물화시킨 것"이라며 "굳이 자유의 가치를 운운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제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도해 볼만한 복지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체계의 구조조정과 증세 문제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는 정교하게 설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