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美 불변의 목표…우리 정부는?

美 "北 지도자 누구든 비핵화 임무에 변함없어"

정부, 방역협력·철도연결 등 대북사업 속도 낼 듯

대북사업과 비핵화 사이에 연관성 떨어진다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미국이 북한 지도부 변화와 무관하게 비핵화를 '불변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협력을 지렛대 삼아 북미 대화를 이끌겠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추진 대북사업과 비핵화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져 '비핵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남북 협력이 '목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오는 7일 대북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협력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남북 철도연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철도연결‧방역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북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미국은 한국 독자행보에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북 사업이 비핵화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앞서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 전후로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임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文 정부, 북핵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일각에선 정부 추진 대북 사업이 비핵화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인사가 공식적인 언급을 할 때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 비핵화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 등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을 걷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북 협력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겠다는 정부 발상이 먹혀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당장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그렇지 높지 않다"며 "북한과 미국이 현상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말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핵 실험·ICBM 발사를 자제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서신 교환을 통해 북미 최고지도자가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가 우선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