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위기 국가 체계 갖춰야"

코로나19 위기 타개 위한 정책 집행 '속도' 강조

"3차 추경 실기 안돼…내수활력, 경기회복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집행의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나가야 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적극 추진을 당부하면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란다"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우리에겐 기회"라면서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