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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손학규 "위성정당 선택은 '정치적 사표', 민생당 선택은 새로운 나라 위한 한 표"


입력 2020.04.14 11:32 수정 2020.04.14 12:5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총선 시대정신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

개헌·선거법 개정·구조개혁 추진 의사 밝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힘 있는 제3당 있어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거대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제3당이 필요하다며 민생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거대양당은 좋든 싫든 캐스팅보트를 쥔 제3지대와 협상을 해야 한다. 거대양당을 한편으로 견제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협조할 수 있는 힘 있는 제3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총선 시대정신을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규정하며 "1번과 2번, 그리고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적 사표'이지만, 기호3번 민생당을 선택하는 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의미 있는 한 표"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산파 역할을 한 자신 역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21대 국회 주요과제로 △개헌 △선거법 개정 △'국민보건부' 신설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확보 △경제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언제고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우리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기호3번 민생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준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책임 총리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후보만 내는 정당은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간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비례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정족수인20인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만 비례후보를 낼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정치학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360명이나 그 이상으로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손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코로나19 극복에 공이 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손 위원장은 IMF사태·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특단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공공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 등3대 사회 구조조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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