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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외교부 문서에 임종석만 왜 빠졌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4.01 16:38
  • 수정 2020.04.01 17:11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통합당 "전대협 밀접하게 연결돼 쏙 빠졌나

정권실세 영향력 때문이면 헌법에 대한 도전"

변호사 단체, 1일 외교부에 정보 공개 청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련된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무단 방북 사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24만여 쪽에 이르는 기밀해제 외교문서 중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1989년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만 공개 대상에서 쏙 빠졌다"며 "방북 사건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권 최고 실세그룹인 전대협 출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정정당당하다면 이렇게 뜸을 들이며 문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문(文)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전대협 관련 기밀 문서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알 권리로부터 분리시켜놔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관련 문서'라는 외교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며 "북한바라기 행태가 친북 성향의 전대협 출신 정권 실세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면,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위협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외교부가 즉각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고 침묵하는 문재인정부가 떳떳하게 기밀 문서 해제를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1989년 관련 일련의 외교 문건을 공개하면서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과 관련한 문건만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변호사 단체는 이날 외교부에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개인 관련 문서' 등을 들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한 '정보 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해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 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게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해 당시 전대협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했는지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며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돼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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