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 정부 부패사례로 '조국 비리 혐의' 소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지위 부당하게 이용"

버닝썬 사건도 언급…"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 부각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를 꼽았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의 공무원 부패 처벌법 집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인 지난해 11월에 작성됐다.

국무부는 더불어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부패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평가들은 경찰이 권한 남용과 부패가 아닌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