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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에만 강경 대응한 게 아니라는 '3가지' 이유

  • [데일리안] 입력 2020.03.08 17:38
  • 수정 2020.03.08 19:0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강민석 "日에만 정치·감정적 대응? 사실 호도하는 주장"

청와대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청와대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8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일본 정부 조치와 동일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을 두고 '유독 일본에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동반한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9일부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일본에만 강경 대응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보건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 △일본의 과잉된 5대 조치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특별입국절차' 시행 등 3가지를 들었다.


'보건 안전' 최우선 기조…감염병 유입 차단 주안점


강 대변인은 우선 첫 번째 이유로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라며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진단검사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 일본은 802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신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낮다는 게 강 대변인의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의 과잉적인 5대 조치…"우린 절제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에만 정치적·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라는 두 번째 이유로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이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이는 지난해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당시의 '일방적 통보 형식'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 中에도 똑같이 적용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가 일본의 조치보다 절제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특별입국절차'를 들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며,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다.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택한 이유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적 대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입국 제한 효과가 실제론 제한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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