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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심손정박 지역구 무공천 사실인가…입 열라"

  • [데일리안] 입력 2019.12.29 16:04
  • 수정 2019.12.29 17:02
  • 송오미 기자

"4+1 당사자들 입 안 열면, 야합 공천 거래 국민들 사실로 판단

귀태 선거법, 헌소 낼 것…이대로 선거 치르면 국민들 선거불복"

"4+1 당사자들 입 안 열면, 야합 공천 거래 국민들 사실로 판단
귀태 선거법, 헌소 낼 것…이대로 선거 치르면 국민들 선거불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의당·바른미래당 손학규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손정박(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추종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이 정말 오갔는지 한국당으로선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4+1 당사자들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입을 열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런 야합 거래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심손정박 등 '퇴물 정치인'의 국회 재입성을 보장하는 대신 심손정박은 전국에 모든 후보를 내지 않고 적당히 출마시키기로 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4+1은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즉, '심손정박' 미니 정당들이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손정박의 2·3·4중대가 불법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하는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도록 한 헌재 결정에 어긋나고, 50% 연동률의 '준연동형'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국민들의) 선거 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헌재는 '귀태 선거법'에 대해 조속히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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