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野 장외투쟁, 명백한 대선불복…내란세력 관용없다"

2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서

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등 문제에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은 함께하겠지만 내란 관련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 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 내각 안정·국정 동력 확보, 검찰·가짜 정보 개혁 처리를 비롯한 내란 청산·민생 회복 국정감사 등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문제는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 위한 방어수단"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이 안심하게끔 사법부는 내란척결에 대해 단호하며 공정하고 무엇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청래 당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갈등) 봉합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이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추가 확보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 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등으로 바꾸는 내용을 논의할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기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으로 큰 담론에 들어가서 좌초되지 않도록 기존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합의 단계까지 갔던 내용들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연 설명에서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9월 중으로 당정(당·정부) 협의를 거쳐서 지도부 추인을 받아서 9월 내 대체 입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