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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한국당, 강경 투쟁 '주력'


입력 2019.12.13 01:00 수정 2019.12.12 21:43        송오미 기자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실질적 방안 없어

민주당한테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 보여줘야

여론 의식해 협상 가능성 완전히 닫지는 않아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실질적 방안 없어
민주당한테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 보여줘야
여론 의식해 협상 가능성 완전히 닫지는 않아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 강력한 대여투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막을 수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농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더기 수정안 제출', '의원직 총사퇴'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여론전의 방편일 뿐, 실제 법안 저지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어설프게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처럼 법안을 저지할 실질적인 방편이 없는 만큼, "차라리 여당한테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동정표와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13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은 "몸이 부서져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일은 '13일의 금요일'로 친문독재·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해 지옥문을 열겠다는 날"이라면서 "민주당이 2·3·4중대 야합 세력과 함께 또 다른 폭거와 만행을 저지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1이라는) 불법 집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사항전의 길 외에는 선택할 게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강경 투쟁론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사실상 저지할 방안이 없고, 협상을 해봤자 얻을 게 없을 바에야, 차라리 제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만나 "한때 중진들 사이에서 나왔던 협상론은 줄어들고 강경투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방법이 없는데 밟혀야지 어쩌겠나. 차라리 밟히는 게 나중에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생긴다"며 "끝까지 저항했는데 결국 숫자가 모자라서 막지 못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힘이 약한 아이가 힘 센 아이한테 두들겨 맞으면 당한 아이는 불쌍해 보인다"며 "(어차피 우리가 못 막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소수당이라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총선에서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일정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만큼, 극적타결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한국당 단독으로는 탄핵안의 국회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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