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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는 '잠정'…예산안 先합의 없을 시 재가동


입력 2019.12.10 02:00 수정 2019.12.10 05:46        최현욱 기자

심재철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가 먼저"

野 "범여권 4+1 협의체,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 무리한 강행시 필리버스터 카드 사용할 가능성

심재철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가 먼저"
野 "범여권 4+1 협의체,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 무리한 강행시 필리버스터 카드 사용할 가능성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3당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예산안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합의 처리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합의를 했었다"라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를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며 국회의 경색 국면이 다소 회복되는 듯 했으나, 예산안 처리 문제에서 재차 난망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열린 의총에서 심 원내대표의 합의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은 극적으로 막았으나, 범여권이 당장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최종적인 저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다면 열어 놓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당 내부의 논의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간 민주당이 이들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논의해 온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원내대표 간 합의는 4+1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단 하루라는 시간을 남기고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시각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3당 원내대표 합의 전체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합의 불발 시 재차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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