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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록의 추미애, 청문회서 5선은 독일까 약일까

  • [데일리안] 입력 2019.12.09 03:00
  • 수정 2019.12.09 05:15
  • 이유림 기자

여권, 조국 사태 반복은 없다…필승 카드로 추미애

판사·5선 현역·여성·집권당 대표 출신…리더십 강점

20년 공직 생활에 흠결 없을까…인사청탁 등 우려도

야권 '검찰장악' 맹비난…현역 프리미엄 기대 '글쎄'

여권, 조국 사태 반복은 없다…필승 카드로 추미애
판사·5선 현역·여성·집권당 대표 출신…리더십 강점
20년 공직 생활에 흠결 없을까…인사청탁 등 우려도
야권 '검찰장악' 맹비난…현역 프리미엄 기대 '글쎄'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7일 장관으로 내정된 뒤 8일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9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 속전속결이다. 5선 집권당 대표 이력을 내세운 추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추 의원의 청문회 전망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원만한 통과'와 '조국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다. 우선 원만한 통과를 예상하는 쪽은 '추미애 카드' 자체가 곧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판사 출신·5선 현역의원·여성·집권당 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를 총리도 아닌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을 추진할 강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는 의미로 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5번의 선거를 통해 상당부분 정치적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추 후보자 개인적 비리 의혹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그에 따른 파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 의원의 입각을 전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궁합을 점치는 모습도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조국 전 장관보다 더 큰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와 정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조 전 장관도 송곳 검증을 거치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하물며 20년(5선)이란 오랜시간 공직생활을 한 추 후보자에게 흠결이 없겠냐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걸리는 인사청탁, 공적지위 남용, 정치자금 문제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5선 정치인의 무게는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기대하는 '현역 프리미엄'도 이번만큼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이 추 후보자 임명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장악' 시도로 보는 등 상당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 이번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추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문 정권이 추진하던 검찰개혁도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야권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과거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던 전력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역구 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등 법조단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은 면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일 추 후보자 내정 이후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신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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