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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얼빠진 짓'이라더니…머쓱해진 文대통령

  • [데일리안] 입력 2019.11.24 02:00
  • 수정 2019.11.24 04:44
  • 최현욱 기자

文대통령, 과거 지소미아 추진 두고 '얼빠진 짓' 비판

정권 잡은 뒤 파기 직전에 외교·안보 파국 우려에 발 빼

그럼에도 자화자찬… "협력 외교 지향" "원칙 외교의 승리"

文대통령, 과거 지소미아 추진 두고 '얼빠진 짓' 비판
정권 잡은 뒤 파기 직전에 외교·안보 파국 우려에 발 빼
그럼에도 자화자찬… "협력 외교 지향" "원칙 외교의 승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극적으로 철회했지만, 우리 외교·안보를 파국 직전까지 몰았던 그간의 행보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빈축을 샀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극적으로 철회했지만, 우리 외교·안보를 파국 직전까지 몰았던 그간의 행보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빈축을 샀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극적으로 철회했지만, 우리 외교·안보를 파국 직전까지 몰았던 그간의 행보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얼빠진 나라가 있겠느냐"라며 "지소미아 체결이 강행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야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지소미아를 강력 비판하다가 실제 정권을 잡은 후 파기를 추진했고, 성사 직전에 미국의 압박 및 각계각층의 거센 우려에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더욱 비난을 받는 대목은 종료 결정 철회를 발표한 직후 이를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 하에 협력 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종료 결정 철회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나경원 "외교적 성과? 본질은 그저 '포기'일 뿐"
이준석 "자신들 표현대로 '얼빠진 사람들' 됐다"


산적한 한미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에 나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귀국과 동시에 정부여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산적한 한미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에 나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귀국과 동시에 정부여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산적한 한미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에 나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귀국과 동시에 정부여당의 이 같은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 결정을 극적인 반전과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지만 본질은 그저 '포기'일 뿐"이라며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할 우리 안보 몰락의 시나리오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제발 국민에게 진실과 살체를 제대로 알리고 안보 도박을 하지 말라"며 "문 정권의 패착이 원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꼬집으며 "자신들의 표현대로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얼빠진 사람들'이 됐다"며 "과거 민주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집권한 뒤에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깨닫고 그냥 배치하기 민망하니까 앞에 임시라고 붙여서 2년째 '사드는 임시배치중'이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떠오른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지소미아는 앞에 여러가지 조건부니, 임시니 수식어를 붙이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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