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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품더니"…한국당, '北선원 북송' 맹비난

  • [데일리안] 입력 2019.11.15 13:07
  • 수정 2019.11.15 13:08
  • 송오미 기자

한국당, 국정조사 촉구하며 비판 수위 한껏 끌어올려

"귀순 의사 묵살하고 사지로 쫓아버려…인권 후진국 전락"

한국당, 국정조사 촉구하며 비판 수위 한껏 끌어올려
"귀순 의사 묵살하고 사지로 쫓아버려…인권 후진국 전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정부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은데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고,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아 쫓아버렸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인권유린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그 당시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변론했다"며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맹비난하며 국정조사 관철을 다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142명의 비보호결정 탈북자가 살고 있는데, 그중 2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북송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원들은 왜 북송되어야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송 TF 간담회'에서도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 사건"이라며 "이제 탈북자들이 맘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한민국을 만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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