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농민단체 등 반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포기,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것” 농민피해 불가피 주장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포기,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것” 농민피해 불가피 주장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품목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차후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뉴시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래 협상이 이뤄지고 타결돼야 한국의 개도국 특혜 변동이 있는 상황으로, 그 때까지는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행동을 진행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반대해온 농민들은 “(정부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는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이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