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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정부여당,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중단하라"


입력 2019.10.18 09:44 수정 2019.10.18 09:45        최현욱 기자

"지난 4월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

조국 사태 근본 원인은 우리 정치 구조 문제… 유감"

"지난 4월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
조국 사태 근본 원인은 우리 정치 구조 문제… 유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들어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정치개혁에 우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차관을 불러 검찰개혁 의결 절차를 10월 중 끝내달라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패스트트랙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의 신속한 상정을 밝혔는데,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4월 여야4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고 협치와 대화가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 있었다면 조국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을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에 우선하여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에 깊은 유감 표하며, 그런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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