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오는 11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심의 강행

엄재식 원안위원장, 7일 국정감사서 계획 언급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엄재식 원안위원장, 7일 국정감사서 계획 언급

조기 폐쇄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영구 정지안'을 오는 11일 심의한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전 운영 허가권을 가진 원안위가 영구 정지안을 확정하면 월성 1호기는 최종적으로 폐쇄된다.

원안위의 안건 상정 계획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엄 위원장은 "우리가 심사하는 건 (경제성과) 내용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 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어도, (원안위)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다"라고 밝혀 계획대로 11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1983년 4월 22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한수원이 2012년 월성 1호기 설비 교체 등에 7000억원을 투입해 원안위로부터 10년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작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기 폐쇄를 결정,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지난 2월에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비해 실제 원전 전력 판매 단가는올해와 지난해 6.5~10.9% 높았다"며 "월성 1호기를 가동했다면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예상 손해액 중 230억원 정도는 메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