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경두 "SLBM, 군사합의에 없어"…'北 감싸기' 논란

대북제재 위반 여부 질문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

대북제재 위반 여부 질문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군사합의 문구에 관련 표현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야권은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의 모호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장관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합의 문구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 정확히 명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극성 계열 탄도 미사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올해 들어 총 11차례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의원의 수 차례 질의에 확답을 피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남북군사합의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성사에 대해 "남북군사합의를 이끌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또 정 장관은 환영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고 성과를 띄우기도 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발사는 극도로, 매우 우려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또다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