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주광덕 "2시간내 배우자 기소 여부 결정된다"…曺 '극한압박'

동양대 표창장 공교롭게 2012년 9월7일 발급

오늘밤 자정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

박지원 "신중한 입장 견지하라"…조국 우려

동양대 표창장 공교롭게 2012년 9월7일 발급
오늘밤 자정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
박지원 "신중한 입장 견지하라"…조국 우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두 시간 내로 기소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퇴를 할 것인지 거듭 압박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속개된 재재보충질의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를 밝힐 핵심적 증거는 바로 딸의 표창장인데 (제출하지 않는 것을 보니) 후보자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나는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3일째 주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후보자 배우자가 만약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 부산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거기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러 정황이 있다"며 "후보자도 배우자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찔러들어갔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며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개의치 않고 주 의원은 "후보자도 표창장 발급일이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다"며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공소시효가 오늘밤 자정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사들은 취급하는 형사사건이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면 징계를 받는다"며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라고 판단을 했다면, 앞으로 두 시간 내에 표창장 위조 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SBS와 TV조선, 채널A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정으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신중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질의에서 "만약 내게 어떤 비리로 기소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하겠느냐"며 "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조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