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7-09 00시 기준
확진환자
13293 명
격리해제
12019 명
사망
287 명
검사진행
23912 명
29.2℃
맑음
미세먼지 40

靑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대미압박? 포퓰리즘?

  • [데일리안] 입력 2019.09.03 04:00
  • 수정 2019.09.03 06:12
  • 이배운 기자

방위비분담 협상 앞두고 압박카드 발동…효과는 '불투명'

'자주국방' 정책 추진해 지지여론 결집…안보 후폭풍 닥치나

방위비분담 협상 앞두고 압박카드 발동…효과는 '불투명'
'자주국방' 정책 추진해 지지여론 결집…안보 후폭풍 닥치나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과 동시에, 국내 지지율 결집을 위한 '자주국방' 안보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26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를 개시하고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부평(캠프 마켓),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개 기지도 조기 반환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역사문제'는 외면한 채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듯 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한미동맹 파열음이 곳곳에서 잇따르는 시점에서, 동맹의 핵심요인인 '주한미군'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양국 간 관계 악화만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이것이 실제로 방위비 협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미군기지 전환의 최대 쟁점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만을 다루는 방위비 협상과는 원칙적으로 연관이 없다. 특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다른 외부요인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부 전경. ⓒ연합뉴스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 정책과 더불어 '자주국방' 정책 추진을 통한 국내 지지여론 결집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반(反) 주한미군 및 '자주국방 실현' 감정에 영합하기 위해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과 기지반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행보는 우리 안보 위협만 확대시킬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안보문제를 일종의 이념문제로 옮기고 현실성이 부족한 감성적 이유들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다"며 "조국강토를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국가 자존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생존이 그보다 앞선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정책에 대한 상업주의적 접근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에게서도 전작권 전환은 불감청고소원의 대상이다"며 "한국이 전환을 요구하기만 하면 유의미한 찬반 논의를 거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은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충족된다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문 정부는 환수능력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미중간 냉전구도가 격화되는 와중에 졸속으로 이들 문제를 밀어붙이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