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오후 회담…'지소미아' 향배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시한 코앞…정부, 강경론에서 신중론 분위기

한일갈등 근본적 해소는 불투명…강경화 "상황 어렵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시한 코앞…정부, 강경론에서 신중론 분위기
한일갈등 근본적 해소는 불투명…강경화 "상황 어렵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데일리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는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 측은 탈북자 등에게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오는 24일까지 양국 중 한 쪽에서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며 일본은 협정을 연장시켜나가고 싶은 입장이다. 지난 2년 동안은 갱신돼 왔지만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이달 초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당시 여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론에 기운 듯 했지만 최근 신중론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미국의 한미일 안보 공조 이완 우려 표명과 비교적 누그러진 한일 사이의 기류를 감안하면 당장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는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순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연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한일갈등의 근본적인 해소 실마리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다. 수출 규제 원인인 징용배상 문제에 양국 인식차가 여전히 크고, 우리는 일본이 시행한 각종 조치에 대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길에 오르던 강 장관은 '이번 한일 회담이 국면전환 계기가 될 것 같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상황이 어렵다.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무거운 마음을 갖고 간다"고 말했다.

또 일본 공영 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장관은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에게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겠다'고 밝히며 대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