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文의 남자'] 조국 "서민 마음 후벼판다"더니…위장전입만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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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8일 18:28:28
    [위기의 '文의 남자'] 조국 "서민 마음 후벼판다"더니…위장전입만 두 차례
    과거엔 “위장전입 의혹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주장
    선친소유 부지 매각·딸 학교 배정 위해 허위 전입신고?
    "위장전입한적 있다"더니 최근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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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1 01: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과거엔 “위장전입 의혹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주장
    선친소유 부지 매각·딸 학교 배정 위해 허위 전입신고?
    "위장전입한적 있다"더니 최근 말 바꿔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위장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일단 이런 (위장전입 등을 한)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뿌린 ‘독설’을 거둬들이고 있다. 조 후보자 자신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조 후보자는 △딸 학교 배정과 △선친 소유 부지 매각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입 신고 시기가 딸의 취학 및 웅동중학교의 부지 매각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이력 ⓒ데일리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위장전입 의혹은 1996년 9월에 발생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유학을 하고 있었다. 외국 거주 중이던 그는 이 때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경남 진해시 마천동 99번지’로 주소를 옮겼다.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였다.

    조 후보자가 주소지를 옮긴 곳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웅동중학교의 옛 부지다. 그는 이후 199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웅동중학교는 그로부터 1개월 뒤 부지를 매각하고 현 위치인 경남 창원 진해구 두동으로 이전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 거주 중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 후보자 모친의 주소 이력엔 웅동중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야권 일각에서 “조 후보자가 웅동중 부지 매각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친 소유 학교에 위장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던 1999년 3월~2000년 4월 사이에 일어났다. 조 후보자는 1999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울산대 교수 재직 중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 돌연 서울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다. 배우자와 세 살짜리 아들은 그대로 부산 아파트에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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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자는 1998년 2~7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연수를 하던 기간과 울산대에 재직한 2년 여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여섯 차례나 이사를 했다. 거주 기간은 1~9개월이었다. 시계를 늘려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8차례 거주지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2005년 이전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인사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 후보자의 해명은 그의 과거 ‘고백’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과거 “나는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어 청문회를 통과 못 한다”고 했었다. 그는 2010년 1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다시 “위장 전입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선산 구입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들었는데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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