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핵무장론'…이유있는 재등장

북한, 미국 본토 핵타격 능력 확보한듯…흔들리는 핵우산 약속

전술핵 재배치, 핵우산의지·동맹공조 과시해 북핵위협 억제

자체핵무장, 경제위기 부르는 자충수…대안은 '핵 잠재력' 확보

북한, 미국 본토 핵타격 능력 확보한듯…흔들리는 핵우산 약속
전술핵 재배치, 핵우산의지·동맹공조 과시해 북핵위협 억제
자체핵무장 강행, 경제위기 부르는 자충수…대안은 '핵 잠재력' 확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SLBM 탑재가 가능한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수 야권에서 또다시 한국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핵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자칫 북한이 암묵적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한 핵무장 논의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상대국의 핵 위협에 맞서는 기본전략은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이뤄 핵공격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핵보다 강력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똑같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

핵확산금지조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대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통해 안전을 보장 받아왔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면 반드시 미국이 보복해줄 것이라는 신뢰 하에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이 신뢰의 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미동맹의 경고음이 연이어 울리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을 드러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겨냥한 핵 위협을 무릅쓰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북핵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술핵의 통제권은 미국이 쥐더라도 핵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함으로써 남북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본토에서 날라와 상륙하면 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과 주변국을 압박하기 때문"이라며 "전술핵의 전진배치도 핵우산 제공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조선중앙TV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할 시 군사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핵이 없는 국가가 핵을 보유한 국가와 전쟁을 하면 항복 또는 핵을 맞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의 지적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산학계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설비 및 과학기술 역량을 갖췄고, 핵탄두 제작 원리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을 무릅쓴 자체핵무장 추진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자충수'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북한이 받았던 경제제재의 극히 일부만 적용받아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다.

이용준 전 외교차관보는 "심정적으로는 우리 핵무장을 동의하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방법"이라며 "독자적 핵개발에 나서는 게 발각된 즉시 우리는 북한이 지난 30년간 겪어온 모든 고난을 똑같이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완성할 수는 없어도 완성 직전 단계까지 도달하는 '핵 잠재력 극대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남북비핵화공동선언 폐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탄두설계 완성 등을 통해 유사시에는 단기간에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미중 대결 국면에서 유리한 카드를 잡았는 점을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핵 비확산 정책' 철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