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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외교업적' 깨질라…北위협 '쉬쉬'하는 한미


입력 2019.07.29 16:00 수정 2019.07.29 16:21        이배운 기자

핵위협 축소평가하는 韓…본토위협 아니면 상관없다는 美

문재인·트럼프 외교악재 잇따라…'한반도 평화 조성' 성과 못내려놔

전문가 "내실없는 평화분위기 띄우기 중단하고 핵협상 실패 대비해야"

핵위협 축소 평가하는 韓…본토위협 아니면 상관없다는 美
문재인·트럼프 외교악재 잇따라…'한반도 평화 조성' 성과 못 내려놔
전문가 "내실없는 평화분위기 띄우기 중단하고 핵협상 실패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수위 높은 도발에 나섰지만, 한미의 대응은 미온적인 모양새다.

한미 정상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면서 '유일한 업적'인 한반도 평화분위기 보전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다"며 남한을 겨냥한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남한 타격용이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공세적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26일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고, 북한을 규탄하는 정부차원의 성명도 닷새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올인'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대북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간판 업적인 '한반도평화 정착'의 실패로 비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지세력 이탈 등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저자세', '한미동맹 균열', '비핵화 진정성 회의론' 등 잇따른 논란에도 대북밀착 외교를 펼치며 한반도 평화 띄우기에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조성된 평화 분위기는 지난 보수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반대여론을 물리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도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북외교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온 청와대에 적잖은 후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것들을 실험한 것뿐"이라며 "언짢은 감정은 없다"고 위협을 축소평가 했다.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만 않으면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라도 상관없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내년 대통령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은 이란, 베네수엘라 등 이른바 세계 '불량국가'의 동시다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와의 갈등도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외교능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교하며 외교력을 과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아 선거에서 전세를 역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과 워싱턴 내부의 우려에도 의연한 척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정부는 이제 내실없는 평화분위기 띄우기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 실패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위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주류 여론을 무시한 채 트럼프 한 사람만 설득한 것이 정말로 동맹공조인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안보대책들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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