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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파국위기] 최악 갈등에...文대통령 日향한 '경고장'

  • [데일리안] 입력 2019.07.09 08:00
  • 수정 2019.07.09 08:21
  • 이충재 기자

첫메시지 "우리기업 피해 발생할 경우 정부차원 대응"

"정치 목적 움직임에 세계가 우려…외교적 협의 우선"

첫메시지 "우리기업 피해 발생할 경우 정부차원 대응"
"정치 목적 움직임에 세계가 우려…외교적 협의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일본이 한국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무역 보복조치를 선언한 이후 일주일 간의 침묵을 깨고 내놓은 첫 공식발언이다.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하겠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다.

日행위 "정치적 목적" 규정…'靑 혼선' 자인한 꼴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내놓은 첫 공식입장을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고 밝혔다가 26분만에 '정치적'을 빼고 수위를 낮춰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실무진의 실수"라고 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내부 혼선을 자인한 꼴이 됐다.

정치적 압박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럽연합(EU)·중국 등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적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외교적 해법이 우선…" 대응과 맞대응 악순환은 안돼"

문 대통령은 '외교적 타협이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들에게는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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