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2018년 1년 간 공급된 중금리대출 6조원…전년대비 1.6배 증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로 금융애로 해소...향후 상품-금리 개선"

올 하반기 중으로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이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요건을 차등화하는 한편 상품을 다양화해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중금리대출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조7378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이중 사잇돌대출(보증부) 상품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배 늘었고, 민간 중금리대출(무보증) 상품은 같은 기간보다 1.5배 증가한 4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업권 별로는 저축은행(2조9000억원)이 전체 중금리대출의 48.3%로 가장 많았고, 여전사(1조9000억원, 31.9%)와 은행(9000억원, 14.9%), 상호금융(3000억원, 4.9%)이 그 뒤를 이으며 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중금리대출 공급 추세에 대해 "사잇돌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보증없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대출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마다 중금리대출 공급이 늘면서 중신용자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부문 역시 지속적인 금리요건 정비 및 인센티브 부여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여전업권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돼 중신용자들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업권 민간중금리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2017년 16.15% 수준에서 2018년 14%대로 인하됐다.

한편 당국은 향후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잇돌대출의 경우 확대된 보증한도를 바탕으로 부족함없이 지속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는 카드론 중금리대출을 출시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보다 폭넓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금리 측면에서는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특성에 맞춰 차등화 및 하향조정함으로써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중신용자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주의 소득수준과 근속연수, 나이, 성별, 연체일수 및 연체금액, CB등급 등을 비식별조치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평가'를 거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제공 대상은 상품 출시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출실행 건으로 은행의 경우 10만9601건, 저축은행의 경우 17만5000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공대상기관은 은행 10개사와 저축은행 10개사로 은행대출의 경우 은행업권에, 저축은행대출의 경우 해당 업권에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조합 대비 취급액이 적다는 측면에서 정보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1단계로 향후 연 단위 정보를 제공해 해당 금융회사가 활용하도록 하고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 시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체 CSS에 접목하여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에 활용토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잇돌대출 보증은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부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 초과 시 취급기관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면서 "보증부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 금리인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