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前 교무부장 징역 3년6월

1심 “자매가 유출된 답 암기해 성적 대폭 향상된 사실 넉넉히 인정”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사전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7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빼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지만, 2학년 1학기 때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달성해 학부모들의 의심을 샀다. 현 씨 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씨가 정기고사를 앞두고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보인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쌍둥이 자매가 유출된 답을 암기해 성적이 대폭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이로써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