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유의동·박선숙, '빚 대물림' 방지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


입력 2019.04.16 11:14 수정 2019.04.16 11:15        정도원 기자

'빚 대물림' 규모, 최근 3년간 8400억 원 넘어

유의동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본격 고민해야"

'빚 대물림' 규모, 최근 3년간 8400억 원 넘어
유의동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본격 고민해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이 박선숙 의원과 함께 '빚'이 대물림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용생명보험 도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유의동 의원은 박선숙 의원과 함께 1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빚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홍주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창호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이인균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오준석 카디프생명보험 신용보험전담센터 전무 등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선숙 의원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해 빚을 떠안는 숫자가 최근 3년간 8400억 원, 건수로는 6557건"이라며 "신용생명보험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빚을 안고 생활해나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채무자가 사망·장해·암 등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가 채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잠재적인 위협으로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며 "금융당국의 취약층을 위한 빚 탕감 정책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인데, 민간참여가 적극적으로 담보되는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