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정부대책 미흡…5월 말까지 추가대책 없을 시 총파업"

공투본, 12일 기자간담회서 "실효성 있는 방안 없을 시 내달 말 총력투쟁"

카드노조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대책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3가지 추가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초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카드노조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대책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3가지 추가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초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는 12일 오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구체성이 결여돼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카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500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도높은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가 우리 요구를 묵살했고 현재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가맹점과 힘겨운 수수료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 발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업권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레버리지 배율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카드산업을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억누르려 하는 것은 카드산업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면서 "진정으로 카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바란다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 산업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카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에 제동을 건 금융당국 입장에 대해서도 "금융공투본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 최대 수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서는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투본은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차등수수료율제 도입을 위해 대국회 입법요구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이러한 요구가 5월 말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을 통해 카드산업 노동자들과 산업 전반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고민하고 그에따른 진정한 추가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