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들에게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문책' 지시

국무회의서 "적극행정 정부업무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적폐청산 노력의 국제사회 평가"

국무회의서 "적극행정 정부업무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적폐청산 노력의 국제사회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전략의 하나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