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철도 착공식 비용에 7억원…제재정국 괜찮나

통일부, 제300차 교추협서 행사 비용 7억200만원 책정

실제 공사까지 '험로'…한미 워킹그룹·북미협상 주목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남북 철도 공동 현지조사를 위해 신의주로 떠나는 조사단이 탑승한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 제300차 교추협서 행사 비용 7억200만원 책정
실제 공사까지 '험로'…한미 워킹그룹·북미협상 주목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오는 26일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행사 개최 비용으로 7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대북제재 정국 속 적지 않은 비용이 포함되며 또다른 제재 저촉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착공식 행사 비용을 7억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7억여원 범위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오는 26일 북측 지역의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정부는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대북제재 문제 등을 미국 및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공동 현지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철도 통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착공식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물자나 참여인원 승인 등 미국 및 유엔과 협의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제재 관련 협의 후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다"며 "일단 최대치를 편성한 뒤 세부 항목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착공식 날짜가 마지막 주로 잡힌 건 행사 개최 관련 대북제재 예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오는 21일 재개되면서 착공식 규모, 소요 비용, 참석자 명단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착공식에 남북 각각 100명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행사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착공식을 성대히 치르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석자는 최대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착공식이 추진되더라도 대북제재 정국 속 실제 공사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등 추가 협의가 남아있기도 하고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공식은 사실상 '착수식'의 의미가 크다.

본격적인 남북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착공식 준비를 위해 이번주 북측에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