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현안 수두룩…속 타는 민주당

예산안·유치원3법 등 野 공세에 막혀

‘조국 수석 發’ 정국 경색 해법 고심

예산안·유치원3법 등 野 공세에 막혀
‘조국 수석 發’ 정국 경색 해법 고심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지막 조정을 해 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속이 까맣게 타고 있다. 정기국회가 5일로써 사실상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발이 아직 묶여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정기국회의 회기를 연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대치가 계속되더라도 예산안은 국회에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이 마냥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 보듯 뻔하다. ‘불통’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여론 악화도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예산안 협상 진척을 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조정을 해 보려고 한다”며 “오늘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4일부터 시작한 국회 철야 농성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사실상 선거 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됐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유치원 3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치원 개혁의 표류 위기도 민주당의 큰 고민거리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됐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전날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한국당이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의 ‘조국 민정수석 감싸기’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는 이제 한 시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 사퇴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와 시행한 12월 첫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조 수석 사퇴에 대한 반대 여론이 42.3%로 찬성(35.3%)보다 많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조 수석 책임론을 ‘정치 공세’로 다시 한번 규정하고 공세에 강한 맞대응을 하되, 이에 따른 정국 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현안마다 야당의 공세에 부딪히면서 국정 주도권이 훼손된 모양새라 답답하다”며 “쌓여 있는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지지율 하락세’라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