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평화가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역사·인권없는 정의?

한일 과거사 갈등에는 “정의와 원칙”…대남도발 사죄요구는 ‘無’

北주민 인권문제 ‘침묵’… 美하원 “인권문제 대응이 최우선 돼야”

지난 2월 천안함 폭침사태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일 과거사 갈등에는 “정의와 원칙”…대남도발 사죄요구는 ‘無’
北주민 인권문제 ‘침묵’… 美하원 “인권문제 대응이 최우선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뉴질랜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남북 간에 평화 및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에 포함된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 과거사 문제 및 북 인권문제를 덮어놓고 평화를 향해 일방통행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 하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 총회’ 축사에서 “한일 양국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운다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며 정의 실현 측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에 남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남북정상은 올해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남북화해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동족 적대 의식을 고취하려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대결놀음”이라고 비난하며 도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1일 연평도 포격도발 8주기 추모식을 겨냥해 “동족 대결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이 튀어나왔다”며 “대세에 역행하는 불순한 짓만 골라하는 남조선 군부가 여전히 민심과 겨레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26일 ‘인권 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노동신문

이와 함께 북한은 ▲6.25전쟁 기습남침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묘소 테러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1·2차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 ▲DMZ 목함지뢰 매설사건 등 도발행위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출을 자제하고 있다.

대화분위기 급랭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권문제 거론을 눈감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유엔은 지난달 16일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째 연속 채택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독재체제를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악몽같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분명한 사죄 없이 남북 교류가 급진전될 경우 향후에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 여지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북측이 과거사·인권 문제를 부정할 때마다 국론 분열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 청지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기만 하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며 “북한이 불쾌해 할 만한 문제를 당당하게 테이블에 올리고 그 반응을 살핌으로써 비핵화 및 남북화해에 대한 진정성을 살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