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고' 대북제재 속 남북 철도·도로 이어질까

南北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대북제재로 착공 쉽지 않을 듯…국제사회 협의

평양공동선언 이행 속도…북미정상회담 '주목'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南北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대북제재로 착공 쉽지 않을 듯…국제사회 협의
평양공동선언 이행 속도…북미정상회담 '주목'

남북이 연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남북은 전날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 경제협력의 시발점으로 주목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를 10월 하순,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현지공동조사를 11월 초 실시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분야는 남북 간 대표적인 경협분야로 손꼽힌다. 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을 위한 인프라이자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도 가능하게 된다.

남북은 당초 지난 8월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계획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철도·도로 착공식의 대략적인 시간표를 짜고 관련국 및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2397호)에 따르면 철도·궤도용 기관차, 신호 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이 금지된다.

남북이 시기를 특정한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나 착공식까지는 유엔사 협의 하에 남북이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면 남측의 물자·자원·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 이에 착공식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별도로 남측에 '우리민족끼리' 교류협력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시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예고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에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