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가시화…영변 vs 종전 外 +α는?

北 종전선언·제재완화 요구에 美, ICBM 폐기 요구 가능성

金 "2차 수뇌회담 계획 확신" 트럼프 "金 다시 만나길 기대"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노도당 부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안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두 시간 가량의 협상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 등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자룟진) ⓒ조선중앙통신

北 종전선언·제재완화 요구에 美, ICBM 폐기 요구 가능성
金 "2차 수뇌회담 계획 확신" 트럼프 "金 다시 만나길 기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2차 정상회담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노도당 부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안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두 시간 가량의 협상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 등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인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합의했을 지가 '빅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북미가 공공연히 주장해온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조치 외에 서로 간 신뢰를 확인하는 '플러스 알파(+α)'로 무엇을 내놨을지다.

북측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대한 미국의 조치로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다. 이에 추가 비핵화 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있어서는 종전선언 외에 추가 상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북측은 미국과 불신의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지목하며 제재 해결 문제를 비핵화 조치와 연결시키고 있다. 추가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함께 요구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2차 정상회담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국으로서는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문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ICBM·핵탄두·핵물질 등 제거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해 온 '프런트 로딩(핵심적 비핵화 조치 초기 이행 조치)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주요 핵·미사일 무기 일부를 단계적 폐기하거나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북미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있어 진전이 이뤄지는 데 대해 평가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이번 협상을 "상당히 좋고 생산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가시화됐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조만간 제2차 조미(북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후속 '비핵화 담판'이 에고되면서 북미 간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돼 본격적인 실무 협의의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북미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북중러 3자 논의를 위해 출국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