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놓고 다시 충돌하나

추석 이후 논의키로 했지만…野 회담 평가절하

9월 평양공동선언도 불투명…예산 문제 삼을 듯

추석 이후 논의키로 했지만…野 회담 평가절하
9월 평양공동선언도 불투명…예산 문제 삼을 듯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추석연휴 이후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 여야 간 신경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0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시 회담을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21일 "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보수야당을 향해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논쟁하는 야당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회담을 평가 절하하면서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 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 것도 없다"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했다.

야권은 그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비용 추계를 문제 삼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철도·도로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2986억원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회 비준을 강행하기 위해 내년 추가 비용만 적시한 '꼼수'를 부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골자로 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처리 여부도 불확실하다.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 등이 나오면 야권이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