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양당 이해관계에 정계특위 패싱되나?

한국당, 정개특위 구성 범야권 불리해 재협의 강조

민주당, 자당의원만 정책결정 우위…정의당 예의주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배제될 처지에 놓였다. 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원내공동교섭단체 자격 상실이 원인이 됐다.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자 자당의 유리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개특위 구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의원 총 18명 중 자당 의원 9명으로도 충분히 정책 결정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원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정의당의 특위 구성여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뜻을 함께 하더라도 총 8명의 정개특위 의원으로는 정책결정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정의당을 제외한 특위 구성을 위해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이 보유한 1석을 재분배 해 범여권과 범야권의 의원 수를 동등하게 맞추려는 의도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여야 동수 취지를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정개특위 명단을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주장에 정의당은 불쾌함을 표명하면서도 입장이 난처해 졌다. 실제 원내공동교섭단체 자격을 잃게 된 상황에서 정개특위 1석을 주장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지난 7월에 합의가 됐다"며 "당시 주체인 교섭단체 대표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 원내수석부대표가 있는 곳에서 정확히 합의문에 서명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비가 와야 비가 온 것이다. 예정됐다 해도 확정이 돼야 끝나는 것”이라며 “끝난 것이 아니다. 일기예보와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개특위 구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