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결론은…제머리 깎는 시늉만?

민주당·한국당. 여론 비난 끝에 특활비 폐지 동참

정치권 일각…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증액 우려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정례회동에서 특활비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한국당. 여론 비난 끝에 특활비 폐지 동참
정치권 일각…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증액 우려

여야는 13일 국회 정례회동에서 연 60억원 상당의 국회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며 오는 16일 구체적인 제도개선방향을 발표 할 예정임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 국외 여행문제 나오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쳤다"며 "일부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있었지만 의원외교도 지금이야 말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될 때"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서 우리사회 기득권적 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거둬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서 또 우리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교섭단체 중 우리당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제도개선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초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대신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합의했으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등 편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실 운영비'로 주요 당 원내대표에게 연간 2억원의 업무추진비를 나눠주는 등 각 상임위원회 단계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