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남북미중 4자 구도 재편…복잡해지는 북핵 셈법

정부, 중국 참여 4자 종전선언 가능성 공식화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北中 밀월 변수'

북핵 퍼즐이 남북미중 4각 구도로 재편됐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가 한반도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면서 중국의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참여가 공식화 단계에 접어드는 분위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 중국 참여 4자 종전선언 가능성 공식화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北中 밀월 변수'

북핵 퍼즐이 남북미중 '4각 구도'로 재편됐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가 한반도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면서 중국의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참여가 공식화 단계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최근 한중 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제는 남북미 3자 구도로 시작됐으나, 북한이 중국과 올해만 세 차례 만나며 남북미중 4자 구도로 판이 확대됐다. 우리 정부는 당초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이후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종전선언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핵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와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미중 간 힘겨루기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부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전개되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정책에 중국이 북한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경우, 북중 밀착 정도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특히 최근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미국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해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전개되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정책에 중국이 북한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경우, 북중 밀착 정도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주변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ARF에서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구체화 되기 전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9월 예정된 유엔총회를 종전선언 실현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전후로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장 가까운 기회인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다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미중 4자가 한자리에 모인다면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 여부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