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北美 신경전, 비핵화 의지일까 몸값 올리기일까

북미 비핵화 선후조치 신경전 속 2라운드 전망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분석도

북미가 핵리스트 제출, 종전선언, 대북제재 문제 등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장기화되는 양측 간 기싸움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인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지 그 의도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비핵화 선후조치 신경전 속 2라운드 전망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분석도

북미가 핵리스트 제출, 종전선언, 대북제재 문제 등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장기화되는 양측 간 기싸움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인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지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미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선후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북한은 일방적인 비핵화 이행은 없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북한은 올해 전격 비핵화 협상무대에 나서며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내세운 북한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단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불가역적 비핵화'(CVID·FFVD)를 목표로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 검증과 사찰을 통한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 외무상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전달받았다. 북미 간 계속되는 사전조율 작업으로 양측 간 대화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여기에 북한이 경제적 성과에 집중하면서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의 칼을 빼들고 나섰다. 정제유 밀수출 등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탈 조짐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북한 노동신문은 "앞에서는 대화판을 펼쳐놓고 뒤에서는 제재굿판을 벌려놓는 수화상극의 이 괴이한 태도를 과연 어떻게 봐야겠는가"라며 "제재가 강화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외워대는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처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도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지만, 물밑 협상이 이어지며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 외무상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전달받았다. 북미 간 계속되는 사전조율 작업으로 양측 간 대화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전제조건 없이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간 계속된 소통채널로 어느 정도 신뢰관계는 형성됐지만,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후속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지부진한 협상 속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유인책임과 동시에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략 차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핵리스트'를 공개하는 순간 별다른 협상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미사일 실험장 폭파 장면 등으로 단기 성과를 취하려는 목적이고, 미국으로서는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전제조건 없이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촉매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