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행위 가담한 부대원 고강도 '사정'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재창설을 추진 중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감찰실장으로는 민간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일탈행위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 기무사 감찰실장 후보로 감사원의 감사관 발탁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 기무요원들에 대한 퇴출과 사정작업에는 민간 검찰의 검사가 적합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 규모를 8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1차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후 수사를 받은 이후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 댓글공작과 세월호 민간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의 연루자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육·해·공군 등 원소속 부대로 신속히 복귀시킬 방침이다.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주 초 출장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기무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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