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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비핵화 협상 재시동…북핵 6자 외교수장 ARF 주목


입력 2018.07.31 00:00 수정 2018.07.31 07:38        박진여 기자

ARF·아시안게임·종전선언…南北美 외교전 본격화

'소강국면' 비핵화·평화구축 프로세스 본궤도 주목

북미 간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외교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간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외교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ARF·아시안게임·종전선언…南北美 외교전 본격화
'소강국면' 비핵화·평화구축 프로세스 본궤도 주목


북미 간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외교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이번 주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관련국 외교수장이 집결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첫 무대이자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고,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미국 측에 송환됐다.

북미가 후속협상에서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 해체와 유해송환 등 공동합의문 이행에 나서며 멈춰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 과정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되며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 구상과 연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에 시선이 집중된다. 내달 4일까지 예고된 이번 ARF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집결하는 계기로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남북미중 외교장관이 모이는 ARF에서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사전 실무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F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당사국 간 인식차를 좁힌 뒤 8~9월 중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에 가입한 이래로 역대 다자회의체로는 유일하게 ARF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에 가입한 이래로 역대 다자회의체로는 유일하게 ARF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RF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싱가포르로 출국한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에 가입한 이래로 역대 다자회의체로는 유일하게 ARF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 남북 외교장관은 과거 ARF 계기 2007년까지 총 4차례 별도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ARF에서 북한과 외교장관회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11년 만이다.

무엇보다 남북미 3자 회담 여부도 국제적 관심사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후속협상에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보상책으로 요구하는 종전선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중국도 포함한 4자 방식도 거론되지만, ARF 계기 4자 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ARF 계기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ARF 의장성명 초안에도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북미 외교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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