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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반발에 귀 막은 '마이웨이'

  • [데일리안] 입력 2018.07.16 16:30
  • 수정 2018.07.16 17:15
  • 이충재 기자

수보회의서 "중요한 것은 인상폭을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

'2020년1만원' 공약파기 사과했지만…"정부의지 이어줬다"

수보회의서 "중요한 것은 인상폭을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
'2020년1만원' 공약파기 사과했지만…"정부의지 이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인상 속도를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인상 속도를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대에 못미처 '2020년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절규하고 있지만,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이다.

"정부의 의지 이어줬다"…가파른 인하에 '채찍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도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격려 메시지'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실제 시장의 체감과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정치권 안팎에선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실제 시장의 체감과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보완 대책 병행하겠다"…'속도를 유지하라'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실제 시장의 체감과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맹휴업과 심야할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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