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부는 남북문화교류 봄바람…‘1회성 이벤트’ 벗어나려면

남북 문화교류 의지…제재저촉 여지 적어

“제도적 합의 맺고 콘트롤타워 구축해야

전제는 北 비핵화…대북 압박 약화 우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에서 남북 예술단원들이 공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문화교류 의지…제재저촉 여지 적어
“제도적 합의 맺고 콘트롤타워 구축해야
전제는 北 비핵화…대북 압박 약화 우려”

지난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문화교류를 통해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원동력이 됐고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선언’ 도출로 이어졌다. 이후 지속된 문화교류는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자칫 부각될 수 있는 남북 긴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문화교류를 1회적이고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사업으로 탈바꿈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화교류는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적고 일부분 민족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덕분에 여러 남북사업 중에서도 특히 전망이 밝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진행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교류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직후 리설주와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두 분(김정숙 여사, 리설주)이 전공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 문화예술을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북한 은하수관현악단에서 활동했던 리설주는 “두 분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공식 수행원에 포함하면서 스포츠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출했고, 문 대통령에게 남북통일농구경기 대회를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체육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국가 스포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 축구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북한 예술단원들이 지난 2월 방남 공연 일정을 마치고 북측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우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전의 남북 문화교류 사업들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문화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간 제도적 합의 및 전담 콘트롤 타워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남북 문화교류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우태 부연구위원은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회 문화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남북 사회문화 협정을 통해 사회문화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전담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교류사업 전체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문화교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류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직성과 정치적 민감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교류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북 교류의 지나친 진전은 대북 최대압박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더욱 장기화 시키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합의 번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우리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의 지나친 밀착은 북한 핵 위협의 제1 당사자인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