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무한 변수, 北中 밀착·美中 대립…흔들리는 대북제재

비핵화후속협상 앞두고 G2 무역갈등 고조

트럼프 흔드는 中, 북핵 카드 최대한 이용

北 경제통 방중…경협·대북지원 수면위로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점차 악화되면서 비핵화 협상 변수인 대북제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자료사진) ⓒ중국 신화망 화면 캡처

비핵화후속협상 앞두고 G2 무역갈등 고조
트럼프 흔드는 中, 북핵 카드 최대한 이용
北 경제통 방중…경협·대북지원 수면위로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면서 비핵화 협상 변수인 대북제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중 밀착 기류 속 미국의 대중 압박까지 더해지며 한반도 정세의 한 축인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자 미국이 반대하며 기존 제재의 전면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북중 접경지대에선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오가는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허가 갱신 금지 조치가 풀렸다.

북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중국 방문도 눈길을 끈다. 구본태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은 최근 평양발 고려향공편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중국 측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농업, 철도, 전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 협력 및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중 간 물밑작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달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안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해제를 비핵화 협상의 ‘단계적 보상’ 주요 항목으로 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를 동조할 것을 재차 요구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해 무역 갈등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실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방중 전후 예고된 북미후속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제재 완화를 목표로 중국을 비핵화에 대한 대한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중국으로서도 반길 만한 카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해 무역 갈등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중 대 미국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중이 협력해 대북제재 해제 분위기를 띄우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지는 강화되고 비핵화 논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과거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던 과거 핵협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