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OECD 1/3 불과

재정 불평등 완화 기여도 22%,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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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3분의 1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비율)은 2015년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에 조세지출과 공적이전소득 반영)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로 집계됐다.

재정역할을 통해 한국의 상대빈곤율이 17.7%에서 13.8%로 개선된 것이다. 전체 22.0%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 재정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OECD평균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기여도 수치는 56.9%이다.

순위로는 29개국 중 한국은 26위를 타지했다. 순위가 뒤로 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이다.

한편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81.5%였다. 핀란드는 시장소득 기준 34.1%였으나 재정을 통해 6.3%까지 처분가능소득이 낮아졌다. 그 뒤를 덴마크 77.9%, 프랑스-체코 77.7%, 아일랜드 73.9% 등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