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세먼지 청원'에 "외교·정책수단 총동원"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회색빛을 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다음달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제철소와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도 다음달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미세먼지 소송을 해야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선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등 국외 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국내 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외 대책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