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반대냐 기권이냐”…고민에 빠진 한국당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한국당, 호헌 멍에 뒤집어 쓸수도

야4당 공조 재강조, 홍준표 “본회의장 입장 의원 제명”

靑 오늘 개헌안 발의…한국당, 호헌 멍에 뒤집어 쓸수도
야4당 공조 재강조, 홍준표 “본회의장 입장 의원 제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늘 개헌안을 발의한다. 한국당은 이를 ‘개헌쇼’라고 비난하며 자당 개헌안의 핵심내용을 추가로 발표한다. 116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부결이 거의 확실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선 그래도 부담스럽다. 청와대는 국회 특히 한국당이 발목을 잡아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다.

개헌안 내용을 떠나 여권의 개헌 명분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호헌세력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개헌 대(對) 호헌’ 프레임은 한국당 입장에서 뼈아프다.

때문에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만들며 호헌 세력의 멍에에서 벗어나려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는 기본 입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자 한국당도 더이상 개헌 논의 자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개헌안 공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개헌 논의의 주체는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라고 못박았다. 특위 활동 기간이 6월말인 점을 내세우며, 문 대통령 개헌안을 우회적으로 폄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내놓을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에 있어 대통령 개헌안과 반대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제시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신 분권형 개헌, 특히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실질적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을 기점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야4당의 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독박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홍준표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제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특히 개헌 반대세력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